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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방법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기간 및 종류

고용보험안내
구분 이수시기 교육종류 및 이수시간
초·중급 고·특급
최초교육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70시간,
전문교육35시간
기본교육70시간,
전문교육70시간
승급교육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최초교육(기본 및 전문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
전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70시간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단,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전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70시간
※ PQ가산점 :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가점부여 (주택법상 PQ는 전문교육이수사항만 인정함)

교육대상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각호)

  •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교육 미수료에 따른 제재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 동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 사용자가 교육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준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50만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계속교육 대상 건설공사

•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별표7]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중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0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02 공항 건설공사
03 댐 축조공사 04 고속도로공사
0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06 간척공사
07 항만공사 08 철도공사
0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PQ가산점 :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가점부여 (주택법상 PQ는 전문교육이수사항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