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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교육수료 방법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기간 및 종류

고용보험안내
구분 이수시기 교육종류 및 이수시간
최초교육 최초로 건설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승급교육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최초교육(기본 및 전문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
· 2단계 이상 승급의 경우, 전문교육 35시간만 이수(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제5조)
전문교육 35시간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특급기술자가 현장대리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업무수행 기간 매 3년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 PQ가산점 :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가점부여 (주택법상 PQ는 전문교육이수사항만 인정함)

교육대상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각호)

  •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교육 미수료에 따른 제재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 동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 사용자가 교육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준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50만원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법적근거

동법 시행령 [별표 3](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고용보험안내
교육대상 및 이수시기 교육 종류 및 시간
특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현장대리인)
-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 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기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제9조(특급기술자의 학점인정기준)[별표 2]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기준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교육(원격교육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형식
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9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9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비 고 :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